단합된 국민의 힘 보여줘야 할때...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도적인 지원과 우리의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담화에서 특히 자위권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사적으로 자위권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또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경협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역을 중단하여 돈줄을 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위탁 가공 업체들의 대북 사업은 물론 정부의 대북 지원도 중단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수입 규모는 2억4519만 달러였다. 또 위탁가공 교역 규모도 2억5404만 달러에 달했다. 연간 6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 대북사업도 중단된다. 이같은 대북 압박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북한 근로자 4만명이 일하고 있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대북 경협 중단이라는 강력한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며 맞대응으로 개성공단의 폐쇄나 몰수 등의 수단을 동원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면 북한은 연간 3억70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 8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당초 각종 언론에서 김 위원장을 거명하여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도했으나 직접 거명은 피했다. 이는 남북 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빠지는 것은 막아 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로 남북 관계는 전례없는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될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된다. 북한의 반발에 맞서 단합된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