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이 필요한 이유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사자격 갱신제 등을 담은 중장기 교육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교사 자격 갱신제는 한번 교사 자격증을 받아 교사로 임용되면 자질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평생 교사를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당연히 교사들이나 교원 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간 학력 격차 해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무능한 교원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위해 만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다.

 

자질이 없는 교사를 퇴출시키지 못하고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학생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 과거 일부 교사들이 성추행을 일삼고 무차별로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자질 없는 교사는 교단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같은 교사자격 갱신제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도입했다.

초·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群)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것이 교육혁신위의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무학년제를 실시, 실력있는 학생은 조기 졸업하도록 하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쌓으면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학년군제와 무학년제, 홈스쿨링제는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무학년제, 학점이수제 등은 교육의 기본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방안이므로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또 다년간 연구와 시범 실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자칫 사교육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 경쟁력 강화는 선진국의 최대 정책 목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도 이 때문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것도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바탕이 됐다. 과거 교육 시스템 만으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교육혁신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