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을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놓고 충남도가 계속하여 충남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자도(自道)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세종시는 비록 충남 지역에 있지만 그 특성이나 기능으로 볼 때 기초단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는 국민중심당의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예정·주변지역 응답자의 64.1%가 '정부직할 광역시'를 원했고 '충남 산하의 기초단체'를 주장한 사람은 27.3%에 불과했다.

 

자도 이기주의에 빠진 충남도

국민중심당의 뿌리는 대전도 충북도 아닌 충남이다. 국중당의 이같은 여론조사를 놓고 충남도가 '신뢰할 수 없다'며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유감까지 표하는 성명을 내놨다. 그러나 대세를 호도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의사는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라면 충남도가 국중당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중심당의 여론조사는 충청권의 최대 현안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가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충청지역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비교적 신뢰할만한 조사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특히 지역인구 3분의 1 정도가 행정도시로 편입되는 연기군의 잔여지역 주민 73.7%도 특별시가 되는 것을 희망했다. 세종시 편입 주민들이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로 남기보다는 정부 산하 광역시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들은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 시민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충북 청원군이 일부 면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는 것도 철회돼야 한다. 물론 청원군의 입장에서 일부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될 경우 군 면적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받아 들여야할 현실이다. 청원군 편입 지역을 제외시킨다면 당초 세종시의 면적이 줄어들어야 하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군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청원군이 양보해야 한다.

지난 8월 청주 모방송국에서 청원지역 편입의사를 묻는 질문에 44%의 응답자가 행정도시 편입을 희망했다고 한다. 이는 당초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내다봤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치단체 입장에서 막무가내 주장을 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특별 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건설 자체를 달가워 하지 않는 수도권 의원들이 있어 더욱 그렇다. 세종시의 운명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내년 초에 열리는 임시회 처리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역 의원들이 금배지를 다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세종특별시 법률안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더구나 수도권 의원들은 죽기살기 반대 입장일텐데 쉽게 통과될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충청권 발전 위한 세종시 건설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않으면 세종시 건설 자체가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충청권 자치단체는 알아야 한다. 지금 3개 시도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의 입장과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반드시 건설돼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