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자이툰 파병 연장 국익이 우선돼야..

조무주 2007. 10. 25. 16:51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을 놓고 여야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찬성하는 모습이어서 국론이 분열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신당은 아니여서 여야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신당을 여당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통상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찬성해야 하는데 또 반대 입장이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파병 연장 이유와 배경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증가 등 경제적 측면 등을 들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대통령의 주장은 한미 관계, 경제적 실리 면을 종합해 볼 때 설득력이 있다. 향후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투자 전망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주둔 병력을 1200명에서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여 이슬람 국가의 거부감도 감안한 듯하다.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고, 자원외교 및 양국의 미래 경제 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국민과의 철군 약속이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소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통합신당은 141석을 보유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이다. 범여권의 원내 제1당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념 논쟁이나 표를 겨냥한 결정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국익을 위하고 국방, 안보, 특히 미국과의 외교 현안 등을 감안하여 통합신당도 올바른 선택을 촉구한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그나마 한가지만이라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노 대통령이 지난해 자이툰부대 주둔연장을 위한 국회 동의를 받을 때 '2007년말까지 완전 철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라나 주변 여건도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