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으로 세종시도 축소되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부처와 정부기관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때문에 충남 공주·연기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도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야는 2005년 3월 교육·문화관광부 등 12개 부와 기획예산처 등 4처, 2청 등 모두 49개 기관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통과 시킨바 있다.

 

이 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도시 건설이 시작됐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으로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던 49개 기관 중 10여개 이상, 많게는 20여개 기관이 축소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전 기관이 대폭 축소되면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수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2006년 정원을 기준으로 볼 때 폐지되는 기관인 국정홍보처 직원 145명을 비롯해 해외홍보원 53명, 영상홍보원 104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2명, 비상기획위원회 100명 등 모두 494명이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된다. 이외에도 더 많은 기관이 통폐합돼 실제 줄어드는 공무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 당초 50만명을 예상한 행정도시의 인구도 50만에 못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세종시가 축소되면 행정도시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때문에 세종시가 다른 도시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에서는 행정도시를 과학기술도시로 만든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또 주민들은 행정도시에 대한 설계 변경과 예산 축소, 건설 일정의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세종시의 행정타운은 국제공모로 확정된 설계 기본 콘셉에 따라 기능별 부처들이 공동청사를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지침을 보아가며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으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새정부의 건설 일정에 행정도시가 제대로 건설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