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흙탕 싸움 이제는 그만...

 

 

 요즘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가 한치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아우성이다. 여야의 의견 대립은 이해를 하지만 서로 타협하고 논의하고 결국 투표로 결론을 내리면 되지만 현재의 국회는 대화도 토론도 없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막무가내 싸움판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힘든데 정치권 마저 짜증나게 하니 살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같은 국민들의 소리를 정치권이 듣기나 하는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디어법 제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언론 매체간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허용해서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참여가 언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OECD국가 중 대기업의 방송사 진입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한다.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신문, 방송 겸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신문사가 방송사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대기업의 참여가 정경유착의 부작용이 있으며 결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언론사를 소유하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므로 정부를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더구나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방송사를 소유하면 언론이 친 정부화로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듯 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회담이 결렬된 것은 미디어법 처리 시기를 못박자는 한나라당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미디어법 최대 쟁점인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한도를 여당안 20%에 대해 "각각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중재에 나섰으나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워 보인다.

 3·1절 90주년인 지난 1일 국회는 여야의 폭력으로 얼룩졌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앞 점거 농성에 돌입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민주당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국경일인 3·1절에 국회는 선인들의 얼을 되새기기는 커녕 제 밥그릇 챙기기 싸움판에 몰두한 셈이 됐다. 

 여야가 토론과 협의는 커녕 온갖 추태를 다 벌이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합의가 안되면 의장의 집권 상정도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다. 모든 안건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할 수는 없다.

 결국 여야 합의가 안되면 집권 상정을 통해 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합의가 우선이지만 다수결 원칙도 존중돼야 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실패하면 3일 밤 12시까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귀추가 주목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