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주공항 민영화 성공할 수 있을까?

조무주 2009. 3. 9. 09:32

  

 

 

  충북도민들이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해 왔으나 결국 민영화가 결정됐다. 충북도가 조건부 찬성이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등 일관성 없는 대책이 민영화를 불러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도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선지원 후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도는 민영화를 찬성 하는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영화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에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공항이 민영화 된다면 시설은 정부가 갖고 운영권만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료가 인상되고 시설 투자는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도민들은 반대해 온 것이다.지난 1997년 문을 연 청주공항은 개항 12년을 맞았지만 해마다 40~5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특히 국제공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국제노선은 전무한 실정이다.정부가 청주공항을 민영화 하기로 한 것은 항공 수요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화물 수송률도 높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그러나 당초 제주공항도 민영화 하기로 검토 했으나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제주가 연륙교통의 90% 이상을 항공교통에 의존하는 등 제주공항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외됐다. 청주공항도 세종시의 관문이 되려면 공공성이 유지 되는게 바람직하다.일본의 나리타공항과 호주 시드니공항은 민영화로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고 금융자본을 끌어드려 성공한 대표적인 민영 공항이다.

  그러나 이들 공항은 국제공항으로써 규모가 큰 곳이나 청주공항은 지방 공항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청주공항은 활주로 확장 등 시설 투자가 우선인데 민영화가 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설에 재원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대형화물 항공기의 착륙을 위한 활주로 4㎞ 확장, 계류장 추가 건설, 입주항공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물터미널, 창고 시설 등이 당장 필요하다.

  또 민간 사업자가 구조조정과 사용료 인상 등의 경영 효율화에 나설 공산이 커 탑승객들의 불편과 부담만 가중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16일 공청회를 갖는 등 발빠르게 민영화 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한 것은 청주공항을 염두에 둔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시간을 질질 끌 경우 충북도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투자, 항행안전, 공공성 확보 등 공항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항 시설이 정부 소유라 하더라도 민간이 경영을 맡을 경우 공공성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7월말까지 전문컨설팅을 실시한뒤 매각 공고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2010년에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운영권을 매각하더라도 안전성, 서비스 수준 등을 관리하고 사용료는 공항당국과 이용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정부나 중재에 나설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적자 운영을 이유로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대통령은 출마 당시 청주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과 물류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영화가 될 경우 투자가 소홀해져 세종시 관문공항과 물류거점 공항으로 성장할지 의문이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이미 결정됐다. 지금와서 반대한다고 뒤집힐 공산도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공항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 정부지원을 약속받아야 한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이 힘을 합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