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인공위성을 쏘는 것인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런 가운데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이 인공위성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국 국장의 발언이라 그 무게가 있다. 그러면 정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일까. 또 인공위성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마당에 지금 한국은 인공위성 발사체 연구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위성체와 발사체가 있어야 한다. 위성체는 벌써 우리 기술진이 제작하여 수차례 성공했다.
  그러나 발사체는 경비도 많이 들고 우리나라는 위도의 위치상 적합지 않다는 이유로 그 연구가 미흡한게 사실이다. 외국도 발사대가 있는 지점은 거의 남부 즉, 적도 부근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마당에 이같은 이유로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 발사체 연구는 이미 1970년대에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들린다. 국산 미사일은 1978년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실전 배치도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공위성은 아니다.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 놓으려면 대륙간 탄도탄(ICBM) 수준의 거대한 발사체를 제작해야 하는데 이를 아직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위성체만 만들고 발사체는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발사체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블레어 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발표했고 나는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믿고 있다"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것은 미국내에서 블레어 국장이 처음이다.
 그래서 그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면 외국의 언론들도 지금처럼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인공위성도 미사일과 같은 이치로 발사하는 것이여서 인공위성 발사도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냐 인공위성 발사냐는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다.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체제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블레어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쿠나드제 전 대사는 "북한 지도자들은 위선적이며 때론 잔인하기도 하다"면서 "자신들의 값어치를 높이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한·미 합동훈련에 대응 전투 태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삼 되새겨 봐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