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종시 건설 차질없이 진행돼야

조무주 2009. 3. 25. 11:24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툭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토로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고 관련법도 통과된 상황에 아직도 세종시 건설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리더스포럼에 참석 "정부 청사가 과천에 있는 것만으로도 비효율적이다"면서 "부처에서 국회 출입도 하고 청와대도 가야하는데 청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과천의 정부종합 청사를 행복도시로 가져간다는데 그러면 행복한가" 라며 행복도시를 비하 하는듯한 발언도 했다.

김 지사는 전에도 "두 집 살림 살아서 잘 되는 집을 못 봤다"라고 주장하는 등 세종시 건설에 대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이완구 충남지사는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종시 건설에 대해 개인의 소견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부의 의견인 양 발표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의 발언에 강력한 항의 표시로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성공 개최 협약식의 무기연기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와 충남도가 공동 추진해온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상생 사업도 파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강력한 항의와 각종 협약 포기 방침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다.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포기 음모를 드러낸 김 지사의 망발을 규탄한다"고 성명도 냈다. 자유선진당도 "행정 부처의 지역적 분리는 여러 나라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라며 "세종시 건설을 방해하려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25일 대전시장과 충남·북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등과 조찬 회동을 갖고 앞으로의 대응책도 논의한다고 한다.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김 지사의 발언은 청와대 방침과는 무관한 것이며 정부는 현재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시의 건설은 시대적 요청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다만 현재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특별시로 하느냐 충남도 산하의 자치단체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도 이완구 지사가 당초의 주장을 바꾸어 정부 직할의 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청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에대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세종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세종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영민, 박병석, 심대평, 양승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집중되고, 공공기관 85%, 조세 수입의 71%, 향후 주력 산업인 정보통신분야의 생산력 98%가 집중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말할 수 없다"며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미 정부가 결정하고 세종시 특별법 제정에 이르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기를 정중히 권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