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의원들의 추태 언제까지 계속할것인가.

조무주 2009. 7. 16. 16:45

 국민들은 정치권만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고 말한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툭하면 폭언에 농성 멱살잡이까지 한심한 작태를 보여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불신이다.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나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보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국회에서 일어나는 꼴을 보면 더욱 화가 치민다는 사람들이 많다.
 급기야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시에 농성을 벌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쟁점 법안 협상과 의사일정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자 본회의장을 상대에게 내줄 수 없다며 함께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마친 뒤 약속이나 한 듯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회의에서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 등을 처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잇따라 의원총회를 갖고 본회의장에서 농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장에 남은 여야 의원들은 "같이 나가자.", "함께 밥이나 먹자."며 서로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여야가 함께 농성을 펼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기 위해서다.
 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닫아 잠그면 이를 뚫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같은 불상사가 나기전에 본회의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 것이다. 양당 관계자는 "상대가 나가면 우리도 나간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 같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은 상습적인 국회 파괴 행위로 갈등을 조장하는 좀비세력"이라며 본회의장 철수를 촉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기습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맞섰다. 
 여당이 처리하려 하는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도 해서 반드시 처리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총재도 합의 처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하여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야가 왜 있는가.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여 처리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모든 법안을 합의 처리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만 열리면 점거 농성에 고성 등 갖가지 추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찹찹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바라보는 어린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제 우리 정치권이 선진국 처럼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참으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