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종시 수정안 발표 친박계도 반대

조무주 2010. 1. 11. 10:33

 정부는 오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 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를 기점으로한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당연히 야당은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내 친박계도 반대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나흘 전 세종시 수정안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여의도를 찾은 주호영 특임장관으로 부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허 최고위원은 이 직후 박 전 대표를 만나 수정안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참석 "세종시 원안이 배제된 안에 반대한다"며 수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처음부터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수정안의 내용을 알고 난 뒤에도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따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여야 간은 물론 여여 간 갈등도 본격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인년 새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세종시 싸움의 승패에 따라 각 당 및 차기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중요한 승부수를 걸고 있다. 정부안대로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친박계가 한나라당에서 분리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될 경우 확고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를 잣대가 되고 있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지만 좌초될 경우 국정 장악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6월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지방 선거에 의해 세종시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선 수정안 입법 작업도 쉽지 않다. 60여명에 달하는 친박계의 도움 없이는 수정안 통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이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지면 수정안이 탄력을 받을것이고 반대 여론이 많으면 야당과 친박계 승기를 잡을 것이다. 특히 충청도 민심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충청도 민심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민주당은 10일 계룡산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13일과 15일에는 청주와 천안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대대적인 여론전을 펴기로 했다. 또 행복도시 길거리 홍보단을 가동, 충남과 전국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돌며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선진당도 충남 천안의 충남도당 사무실에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본부를 설치했으며 12일에는 대전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13일에는 국회에서 수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과 선진당이 충청도를 중심으로 세종시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충청도 민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정운찬 총리도 충청도 민심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충청도민들은 원안 사수를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세종시에 당근을 준다해도 원안만큼의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는 박 전 대표의 말처럼 원안에다 플러스 알파 즉 과학 교육도시를 더하면 자족기능이 가능하다. 행정도시만으로는 유령도시가 될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자족기능은 정부가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