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3대 악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3대 악재가 터졌다. 아직 선거가 50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한나라당에 악재가 겹치는 셈이다. 우선 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한나라당으로써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다. 만약 한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 됐다면 한나라당의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었을 것이다. 한 전 총리에 치명적 타격이어서 아무리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검찰이 선고 하루 전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거자금 수수와 관련해 또다른 수사를 시작 했지만 이도 무리한 수사일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달리 새로운 첩보에 의해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표적 수사나 흠집내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가 이번 지방선거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것은 너무나 뻔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수사를 선거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뿐 아니라 수도권 선거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노무현 서거 1주기가 되는 날이 5월23일이어서 한 총리에게는 이같은 일정도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번 무죄 선고가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은 지방 선거에서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충청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으로써 충청권 사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충남은 물론 충북의 경우도 정우택 한나라당 후보와 이시종 민주당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박빙이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바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6월 지방선거 이전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럴 경우 지방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는데 지금은 천안함 사고 등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 있지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충청권에서 야당의 공세가 집요할 것이고 이로인해 한나라당으로써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더블어 4대강 사업도 종교단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적잖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번째는 천안함 침몰 사고다. 사고 원인이 나오게 되면 정부와 여당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도발에 의한 사고가 과학적으로 입증 될 경우 북한 잠수함이 남쪽으로 내려와 공격을 했는데도 우리 군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군이 어떻게 북한의 잠수함 공격을 미리 알지 못했느냐고 질타할게 뻔하다.

 

　공군 전투기 2대가 추락한 이후 다시 천암함 침몰 사고가 터져 군이 총체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로써 정부와 여당이 그 짐을 함께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사고가 나면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여 여당에 힘을 실어 주던 전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안보에 너무 소홀한게 아니냐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여당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선거도 야당 보다는 여당에 치명적 악재가 겹쳐 한나라당이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