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 발표이후 남북 관계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것은 하나의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UN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 합의서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 시간에 북한에게 무력 기습을 당했다"며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은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되고 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먼저 군사적인 측면,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측면이 있다"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일까, 또 모처럼 회복되는 경제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다각적 분야를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적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말로만 강력한 대북 제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아웅산 폭발 사고, KAL기 폭발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는 했으나 실제 그에 걸맞는 제재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 대통령의 주장대로 북한의 소행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대응조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엔을 통한 제재에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중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따라 미국과 협조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숙제다.

 

 북한과의 경협 중단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개성공단에는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이를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의 관계가 악화되면 개성공단의 출입 통제와 폐쇄를 거쳐 몰수 등의 수순을 밟을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 인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취해야 하는 것이 1차 목표이지만 그 수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가질 것이다. 당장 개성공단이 문제이다. 개성공단에 관한한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 우리가 취할 태도가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개성공단이 볼모가 돼서는 안된다.

 

 6자회담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이를 언제 수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다. 천안함 사태를 마무리 하고 다시 6자회담에 나서야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돼야 하는지도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선, 대북제재 후, 6자회담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고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굴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대북 압박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