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다양한 연구 대책 필요...

 

어린이 성폭력 반드시 막아야...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에 이은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아 여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있으나 어린이 성폭력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A급 관리 대상자인 오모(70)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 부산 동래구 모 약국 앞을 지나가던 A(13 여중)양에게 접근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가 성폭행했다.
　경찰은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전과가 2차례 이상, 성인을 상대로 3차례 이상인 전과자들은 A급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성폭력 전과만 5범인 오씨도 A급 관리자였으나 성폭력을 예방하지는 못했다. 관리자로 분류만 되어있을 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씨를 알고 있는 목사를 통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물론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관리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할 수는 없지만 관리 대상자로 분류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힘 만으로는 어린이 성폭력을 다 막을 수는 없다. 이에따라 학교와 지역주민, 경찰이 협력해 입체적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린이 성폭력 뿐 아니라 성추행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1개월간 어린 소녀를 성추행한 40대와 60대가 잇따라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면서 이 학교 5학년 B(11)양을 교내 청소부 휴게실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교내에서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통해 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양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C(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시내 한 아파트 경비원인 C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D(7)양을 경비실로 불러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며 4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이 강조된다. 인성교육 및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관리만으로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넘쳐나는 프로노 같은 인테넷 영상물 등에 대한 대책과 단속도 필요하다.
　국회가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가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계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강력한 처벌은 될지 모르지만 성폭력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인식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와 대책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