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통합 진정성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충북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특히 청주시민들은 충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군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두 번에 걸친 통합 찬반 투표에서 청주시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충북도청에서 청주·청원 통합추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2012년까지 통합 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3자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충북도는 통합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청주시는 상생방안을 제시하며 청원군은 대등 통합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은 3자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연구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통합추진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가 참여하게 되고 각 자치단체는 통합 실무부서도 설치한다. 현재 청원군에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 청원군 독자협의체를 먼저 운영한뒤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주민참여형으로, 공동 발전하는 도농상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2012년까지 관련 법을 만들어 민선 5기 안에 통합시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선자 시절에도 3명은 총괄기구와 통합실무팀, 통합추진위원회 등 세 가지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통합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2012년까지 관련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민선 5기 안에 통합시가 출범할 것'이라고 말해 다음 지방선거인 2014년에나 출범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 작업과 맞물려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의미가 퇴색해진다. 이럴 경우 정부가 통합시에 지원해주기로 한 각종 혜택도 허사가 될 것이다.
청주·청원 통합에 앞서 양 자치단체간 공무원 교류도 벌써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이번에 실시될 첫 인사교류에서 청주시 교류 대상자가 지병을 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담당업무가 다른데 선발되기도 했다. 청주시 5급 인사교류 대상자인 성화개신동장은 허리 디스크 치료 중이며 2개월 정도는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청원군은 이 공무원을 미원면장으로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청주시에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6급 시설직 교류의 경우 청주시는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을, 청원군은 건축과 주택담당을 교류키로 합의했으나 청주시의 건축과 인사교류 대상자는 주택담당이 아니라 광고물담당이다. 결국 청주시는 자격 없는 공무원을 청원군에 떠넘기려 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5급 행정직의 경우 청주시에서 자발적으로 청원군에 근무하길 원하는 신청자가 있었으나, 군이 거부한 경우도 발생했다.
청주·청원 통합에 양 자치단체가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다소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2년까지 통합 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는 없는것 같다. 이는 현직의 단체장들이 민선 5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진정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되기를 바란다면 기득권을 버리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