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미묘하다...

 

 

 한반도를 둘러 싼 미국과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수단인 자금줄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여 김 위원장으로부터 "중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중국은 6자 회담을 통해 대화 국면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 북한을 옥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한 6자 회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발표한 이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났다"면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외부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후 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민생개선 및 보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30여년간의 경험"이라고 전제하고 "경제발전은 자력갱생도 중요하지만 대외 협력과 분리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지만 공교롭게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6자회담 조속 재개 희망과 비핵화 의지 불변이라는 메시지를 공개한 날 대북제재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미국이 새로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 사치품 수입, 불법활동을 특정해서 겨냥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사치품이나 불법활동이 제재대상으로 열거돼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 국내법에는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현금 원천인 무기 판매, 북한 파워엘리트 관리를 위한 통치수단인 사치품, 비자금 조성 수단인 위폐 가짜담배 마약 등 불법활동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어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해결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국과 북한이 제기한 6자 회담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대북 압박을 하면서 시차를 두고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발걸음은 전적으로 우리와 미국 정부의 공조 속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