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대한다.
충북 경제자유구역(FEZ)이 청주시와 청원군, 증평군, 충주시 일원 6개 지역 25.95㎢에 대해 추진된다. 당초 충주시가 빠져 있었으나 이를 추가하므로 지역이 늘어나게 된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충주가 추가 된것이 구역 지정에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지정에 실패한다면 충주 때문에 탈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2008년 민선 4기에는 지경부가 충주지역이 청주·청원·증평 FEZ와 53㎞ 가량의 이격거리가 있다며 충주시 포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충주가 포함되어 지정안이 제출된 것은 지경부의 입장이 바뀐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과의 관계가 얽혀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 의원은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이 공약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윤 의원이 당선되자 지경부는 타 지역과 비교할때 관광·레저 기능이 빠졌다며 오히려 충주지역 확대를 부추긴 정황이 드러났다. 윤 의원과 지경부가 어느 정도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 이때문이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도 "충주시가 포함된 것은 지난해 5월 제출한 충북FEZ 개발계획안에 대한 지경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광·레저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보면 지경부가 충주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다, 이번에는 관광·레저를 포함하라며 충주시 추가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격거리가 53㎞나 되는 충주를 포함하게 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지경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참여하는 평가단에 의해 지정된다. 물론 지경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평가단이 이격 거리를 이유로 반대할 경우 탈락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충주시는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중부내륙형 물류기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태양광 발전·지열·태양광조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집중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윤 의원도 "충주시가 국토의 중심이고 관광자원도 많아 입지여건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충주는 땅값이 싸다는 강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주목할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또 신규 지정 요건도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충북이 충주를 포함하여 FEZ 지정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권평오 지경부 FEZ기획단장은 "인천,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개발 사업이 상당 부분이 중복됐다"며 "기존 FEZ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별화 부족, 개발 지연, 투자유치 컨텐츠 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충북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는 오송첨단의료단지와 연계될 수 있는 외국 병원과 연구소 투자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자유구역에서는 대부분 국내 기업체 투자와 대단위 아파트 건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은 현재 사활을 걸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고 있다. 충주시가 포함되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발목을 잡힐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도는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