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치권이 해결해야...

 

  반값 등록금 촛불 시위가 그칠 줄을 모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 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반값 등록금은 여당, 야당 모두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찬성하면 당연히 잘돼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치 못하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한 재원만 있다면 정부도 여당도 지금처럼 소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대학생들의 촛불 시위의 원인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주장은 여야가 똑같이 해왔으나 결정적인 계기는 한나라당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주장이 발단이 됐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충분한 상의없이 섣부른 발표로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대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쉽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과 시민 등은 11일 오후에도 서울 청계광장 인근 여성가족부 앞 인도에서 14번째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한대련은 매일 오후 7시 촛불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지난 10일 청계광장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10 국민 촛불대회가 열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야 4당 정치인들과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2명을 연행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독교계 마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열에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누가 이 대학생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는가"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논평했다. NCCK는 "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대학생들을 자극만 시키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처음 이슈화시킨 것은 현 교육부 장관이고, 이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여당, 야당, 대학, 학생,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10 국민촛불대회 직전에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야 4당 연설에서 "여러분의 절실한 눈빛이 저와 민주당을 움직였다. 등록금 고지서 액수 반으로 하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면서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떻튼 이번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처럼 전국민의 시위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하루빨리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