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로명 주소 빠른 정착이 중요하다.

조무주 2011. 8. 10. 09:22

  충북도는 충주 중앙탑공원에서 열린 '제10회 충주호수축제' 현장에서 도로명 주소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충북도는 '도로명 주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축제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도로명 주소의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충북도의 이같은 행사는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도로명 주소룰 모르고 있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도로명으로 주소가 바뀔 경우 많은 장점이 있다. 집 찾기가 쉬어지고 복잡했던 구, 동 등으로 나누어진 주소가 간소화 된다. 충북도는 도로명의 홍보를 위해 앞으로 도내 일원에서 10월까지 개최되는 지역축제에서 계속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축물대장을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 방식은 건축물대장의 지번 주소 아래 도로명 주소 항목을 추가하여 두가지 주소를 병행 표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진천군과 서울 동대문구에서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 모두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도로명 주소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 생활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번 주소는 일제 시대부터 사용했던 주소 체계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순화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동이 없어지고 마을 이름도 없어지게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으나 지금은 상당수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도로명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 완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고지한 충북도내 도로명 주소 28만316건에 대해 고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후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된다. 2년간의 병행 기간이 있어 당분간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그동안 약 18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시 등 12개 시·군 7433㎢ 전 지역에 도로명 주소 DB와 전자지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1만 여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해 도로명을 부여하고 1만9000여개의 도로 명판과 28만 여개의 건물 번호판을 부착했다.
 충남도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쉽게 이해하도록 '선생님과 함께하는 편리한 새주소 이야기' 책자 2만5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새주소란 무엇일까요, 우리 집 새주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새주소를 사용하면 좋은 점 등의 내용을 삽화를 곁들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옥천군은 11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도로명으로 발급한다. 군은 공적장부 및 세무, 교통행정 등 민원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0월말까지는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의 주민등록제도 업무가 기존 지번주소 체계로 유지된다. 인감대장은 수작업을 통해 바뀐 도로명주소로 발급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이처럼 도로명 주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주소에 대한 생활방식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 어려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도 지번 주소 체계가 도로명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