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로가 비극적...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비극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하의 총탄에 맞아 숨졌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수사 등으로 철창 신세를 졌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 비리로 곤혹을 치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조롭게 말기를 보낼 것으로 믿었으나 측근들의 비리에 이어 내곡동 사저 땅 문제로 또 시끄럽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씨가 사저 땅을 매입하면서 6억원을 청와대가 대신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6억원이라는 돈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같은 큰 돈을 정부가 대신 납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퇴임후 살곳이고 땅 매입에 관해 관련자들의 보고를 안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논현동 사저는 땅값이 비싸 경호동을 짓기 어려워 내곡동으로 옮기려 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해를 한다. 그러나 자신이 거주할 부지를 매입하면서 청와대 즉 정부의 예산을 들여 매입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 청와대 실무자인 경호처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된 실무자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법 사실이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미 부지 거래에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씨도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시형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 터를 54억원에 공동 구입했는데 당시 이씨가 실제보다 싼 값에 부지를 매입한 대신 청와대가 추가 부담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호처와 시형씨가 지분 비율대로 땅값을 나눠내지 않고 경호처가 비율보다 비용을 더 부담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시형씨 몫의 땅이 도로와 멀어 땅값이 쌌을 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를 매입할 때 함께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할 경우 도로에서 멀거나 가깝거나 땅 값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고 보면 청와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저의 부지 매입비에서 지분율과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시영씨는 1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시영씨는 11억원 만 냈고 나머지 6억원은 경호실이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회단체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시영씨가 11억원을 지불했는데 부모로 부터 받은 돈으로 지불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될수 있다. 만약 민주당과 언론의 주장대로 6억원을 청와대가 대신 납부했다면 이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배임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에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 또 처벌할 사람은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