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지속돼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으로 이들의 매출이 감소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인근의 재래시장이나 소형 슈퍼에서 그만큼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이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조례 제정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다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조례 제정에 또다시 대형마트가 소송을 걸어 올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끝없는 법정 싸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 휴업이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끝까지 양보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완벽을 기해야 할것이다.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충북도내 대형마트 경상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충남은 1.5%, 3.5% 증가했으나 이도 소폭이어서 충청지역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의 경우 6%나 감소해 이만큼은 소형마트나 재래시장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보여 도내 시군이 원했던 바대로 의무 휴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북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직후인 5월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었으나 6월 3.3% 하락세를 보였으며 7월에 6%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를 보면 휴업이 지속됐을 경우 하락 속도는 더 증가했을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의 경우는 지난 6월 2.6% 신장에 머물렀고 7월 들어서는 1.5%로, 신장률이 더 떨어졌다. 대전시도 의무 휴업이 지속됐다면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7월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휴업이 효과를 본 것이다.
반면 7월 충북도내 소매점 경상 판매액은 755억1100만원으로 6월보다 53억1600만원(7.6%) 증가해 대형마트로 갔던 손님들이 소매점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도 같은 기간 소매점 경상 판매액이 1825억300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 증가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휴일에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각각 의무 휴업하므로 매출 감소가 지속된 것이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인근의 재래시장이나 소형 마트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보면 의무 휴업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대형마트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충북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 제한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고 한다. 대형마트의 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표준 조례안을 만든 것이다. 또다시 시행 절차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부칙에 담도록 했다.
충북에서는 충주가 가장 먼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집행부 발의로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간 충주시는 지난달 30일 '원포인트 의회'를 통해 시의회가 의결 처리했다. 청주시도 집행부 발의로 전환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골목 상권을 지키고, 중소 상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