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이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

  대선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공감대가 있는 요구 사항은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등인 것 같다. 경기부양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속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여서 더욱 그렇다.
 기업들도 차기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기부양,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관리 순으로 꼽았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현안은 '경기 부양'이 35.6%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부양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물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서 '물가 안정(27.6%)'을 꼽았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지갑이 닫히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해도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19.2%)'을 꼽았는데 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 백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하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특히 임기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확충, 지식 창조산업 50만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 50만개 창출 등을 주장했다. 말로는 좋은 공약이지만 정말 실천 가능한가는 두고봐야 할것이다.

 

 

 

 이어 기업들은 '가계부채 관리(10.4%)'를 네 번째 중요하다고 꼽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자활의지 채무자 선별 지원과 금융회사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거액은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채권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이 기금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신용불량자 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등의 사업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 공약도 18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며 채권으로 조성한다면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빚인데 늘어나는 국가 빚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에 대해 박 후보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뒤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모두 이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 온 서민들과의 형평성도 대두된다.
 한편 기업들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소통 능력'을 39.2%로 가장 높게 꼽았으며 '경제에 대한 식견'(31.6%), '도덕성'(22.8%), '국제감각'(6.2%) 등이라고 응답했다. 개인이나 기업, 단체는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신임 대통령이 이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8대 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