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 대립 끝이 없나

  무상급식과 관련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도의회에서 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나타나자 교육청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학부모들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양 기관이 갈등만 보여 신뢰만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교육청은 모자라는 예산을 결국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후반기에는 무상급식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상급식을 임기중 최대 업적으로 평가했던 이시종 충북지사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차기 도지사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갈등을 하루라도 빨리 푸는 것이 서로에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지난달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9678억2304만원 가운데 세입예산 29억2848만원과 세출예산 60억921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440억원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도교육청이 자치단체 전입금을 473억원으로 편성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이를 삭감한 것이다.
 상임위에서 이같이 결정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의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내년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440억원씩 모두 880억원의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내년 후반기에 들어서면 예산이 바닥나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전국 처음으로 시작된 충북도의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무상급식 예산 뿐만아니라 단설유치원 사업에도 제동을 걸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4개 단설 유치원 신설 계획 가운데 충주 예성유치원 설립에 관한 예산 52억원 전액 삭감했다. 삭감이유로 유치원 건립 예정지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두고 도교육청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 급식비 세입 과목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세출 예산은 의무교육 무상급식비로 편성돼 있다"며 "도의회는 세입과목의 의무교육무상급식비 27억원을 감액하면서 세출과목의 목적 사업비로 편성된 예비비에서 27억원을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예산조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때문에 "교육청이 세출 예산에 편성한 946억원 중 교육청이 500억원을, 지자체는 446억원만 부담하게 됐다"며 "이는 5대5 분담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이제 무상급식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면 무상급식은 더 이상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도의회가 교육청이 요구한데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 기관의 갈등으로 학부모들만 골탕을 먹는 꼴이어서 슬기로운 합의가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