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는 일본 경제가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세계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았다.
 한국은행 등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1%로 IMF가 전망한 세계경제 성장률 3.3%보다 1.2%포인트나 낮았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올해도 3.0%으로 전망돼 IMF가 내놓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3.6%)보다 0.6%나 낮다.
 외환위기 극복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한국 GDP 증가율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것은 2009년과 2010년 단 두 차례 뿐이다. 이는 장기 저성장 기조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낮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해 5년간 평균 2.9% 성장률을 보였다.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CEO 출신의 대통령이어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4%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차기 박근혜 정부도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때가 온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방점을 경제민주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위기 관리와 성장에 두는 양상으로 변했다. 이는 경제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둘 경우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커져 안정적 경제운용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인사들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볼때 경제민주화에 앞서 안정적 경제 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때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다가 선거가 끝나면서 용도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안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박 당선인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첫 회의에서 경제부흥을 국정 운영의 두 축 중 하나로 제시한 뒤 "또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해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저성장 기조가 오래갈 경우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외 여건도 현재로써는 낙관적이지 않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써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높은 수출 비중은 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는 좋지만 저성장 국면에서는 국내 경기 둔화의 위험성을 키운다. 이제 내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5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무한정 늦추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지론이어서 경제민주화도 임기내에는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수에 신경을 써야한다. 이를위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골목상권 지키기 등도 서둘러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