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발목 잡기는 안된다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25일 오전 국회 앞마당에서 30여개국의 대표와 7만여명의 각계 인사,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어려운 때에 국정을 맡아 현명하게 국가를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0시 삼성동 사저에서 핫라인을 통해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복지를 강조했다. 특히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 '교육'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린다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하고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이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대통합과 중산층 재건을 통한 국민행복 등 국정운영 철학을 제시했다.
 이처럼 미래 지향적인 대통령의 비전과는 달리 국회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승인하지 않아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된것은 유감이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 여전히 빠른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차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도 불투명해졌다.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 협상'까지 벌였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야당이 새정부 출범에 너무 발목을 잡고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때문이다. 방통위가 담당하던 방송 광고, IPTV, 뉴미디어, 주파수 규제 업무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게 문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미래 창조산업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하므로 방송 광고, IPTV, 뉴미디어 등은 미래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의 방통위를 존치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대통령은 취임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처지가 됐다. 야당은 더 이상 새 정부에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조직 개편안을 빨리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