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비행장 이전 예산은 어떻게

  충북에는 청주와 충주에 공군 비행장이 있다. 이 지역은 전투기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청주의 경우 청주국제공항과 비행 활주로를 같이 쓰고 있어 민간항공 비행에 제약이 따른다. 이 때문에 청주의 군공항 이전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최근 국회는 도심 지역에 위치한 군공항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수원 등의 공군 비행장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7명 가운데 찬성 232명, 기권 5명으로 이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처리하지 못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 처리에는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이 있는 수원, 대구, 광주 등의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이 넘어 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 충주, 서산, 군산, 원주, 강릉, 예천 등의 공항은 인구가 100만이 넘지 못해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개 군공항 이전에 3조원이 들것으로 보여 4개 공항을 이전한다해도 12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행장 부지를 매각하여 자원을 조달한다하나 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청주와 충주 등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경우 수십년간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원해왔는데 청주·청원이 통합한다해도 100만이 되지 않아 이전이 가시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비행장은 전국에 16개가 있다. 이곳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외곽지역이었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과 가까워진 곳이다. 이 때문에 전투기 이착륙시에 소음으로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그래서 이전을 요구해왔다.
 공군 비행장은 이륙을 위해 높은 산이 없는 곳에, 적 레이더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좋다. 또 3개 이상의 활주로와 격납고, 무기창고 등이 있어야 하므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전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군공항의 이전은 생각처럼 쉽게 시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크게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으로 보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간 소음과 재산상 불이익을 참아왔다"며 "수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류재평 청주전투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이 처음부터 수원과 대구를 위한 법으로 추진된 것 같다"며 "청주 군공항도 이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100만 도시를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보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먼저 선정 시작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