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개발 구역 재검토해야

재개발, 재건축은 낡은 주거지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은 재개발, 양호한 곳은 재건축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이 추진된다.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주거 지역이 새롭게 변신되고 도로 신설 등 교통 여건도 좋아져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한다. 그래서 많은 낙후 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길고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총 38개 지역에 무려 287만113㎡을 예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이중 12개 정비예정 구역은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자 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나머지 26개 지역은 추진위가 구성돼 현재 재개발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26개 지역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개 지역만해도 청주시내 낙후 지역은 대부분 포함된 것이며 이중 제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지정만 되어 있지 언제 시행될지 막막하기만 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주민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재개발이 추진중인 26곳 중에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진 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청주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곳에 예비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추진중인 26개 지역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곳 3~4곳을 먼저 지정하여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나 일괄 지정하다 보니 죽도밥도 안되고 있는 것이다.
　
몰론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자들이 재개발에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지어봤자 분양이 안되면 고스란히 시행 건설업자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이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착공할 건설사가 없다.
　
재개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않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도 문제다. 우선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이 제한되고 있다. 또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도 안된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난 2007년부터 추진돼 5∼7년 이상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곳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며 이를 해제하려면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동안 신개축이 어려워 주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는 상당하다.
　
일부 시민들은 "주민 불편을 나몰라라 하는 청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고시 하므로 이같은 사태를 몰고 왔다"고 원망하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도 탁상에서 서류만 놓고 시행하다 보니 이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재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주민 동의를 얻어 집권으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