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리 공화국인가
청주시의 공무원 비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비리에는 단체장의 무능도 원인이라는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청주시를 '무능한 시장을 허수아비로 내세운 국·과장 공화국'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청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18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으며 무려 담당 공무원 48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10일간 감사로 이처럼 많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앞서 옛 청주연초제조창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당초 250억원의 감정가보다 100억원이나 더주고 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 과장이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은 KT&G 대행업체 N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KT&G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뇌물 고리가 더 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가 얼마나 돈이 많아 100억원이나 돈을 더주고 별로 쓸모도 없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는지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8건의 각종 비리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드러난 비위 사실만 봐도 청주시 행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청주권 광역매립장 확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1억2500만원을 과다 계상 시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 더구나 특정 업체만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이는 밝혀내지는 못했다.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수의계약을 추진, 3품목 18억1800만원의 관급자재를 구매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도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다. 소나무 식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중앙로에 15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이 중 12그루가 고사되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버즘나무 가로수 해충제 수간주사 구매 계약 과정에서도 3억2900만원에 달하는 사업을 경쟁 입찰이 아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밀어줬다.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을 줄이고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수의 계약은 특혜의 소지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경우도 많다. 청주시가 이처럼 여러차례 수의계약을 했다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찰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시 산하 재단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됐다. 응시자와 제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면접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이다. 이 응시자는 최종 상임이사로 채용됐다. 면접위원장이 자신의 스승을 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이외 청주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데도 적정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분기별 정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이같은 부정과 비리는 무능 행정의 표본이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가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단체장과 고위 공무원들은 직분에 맡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