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출범전 부터 문제점 드러나

  청주·청원 통합은 충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도청 소재지인 청주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은 양 시군의 원만한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돼 왔으며 큰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다. 통합시 청사가 들어설 위치도 확정됐고 4개 구청의 위치도 조정됐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순조롭게 통합시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통합이 가까워지면서 난관이 드러났다. 제일 중요한 것이 통합에 따른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는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청사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이 갖춰져야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당장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도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 115억원을 요청했는데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장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정보시스템은 청주와 청원을 통합한 후에 모든 공무원들이 활용할 정보가 들어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이를 구축할 수 없는 것이다. 충북도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청사 건립에 따른 건립비 충당이다. 정보시스템은 그나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구청사 건립비 확보는 국비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선 흥덕구 청사는 대농지구 2만2250㎡부지에 5000㎡의 임시 건물이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착공하여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기 직전 완공된다.
 이 임시 청사는 흥덕구 본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게 된다. 본청사는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에 건립하기로 결정이 된바 있다. 임시 청사 건립에만 65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건립비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지방비 투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청사 없이 통합시를 출범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합시 상당구청은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에, 흥덕구청은 남일면 효촌리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구청사 건립비도 국비로 지원받는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통합청주시가 각각 5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청사 건립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재정에 타격이 예상된다. 잘못하다가는 임시 청사를 수년간 써야 할지 모른다. 공무원들도 불편하지만 민원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통합 추진지원단은 임시청사 건립 비용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안행부, 기재부를 찾았지만 '구청사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 현 청사를 그대로 써도 되는 청원구와 서원구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흥덕구와 상당구는 상당기간 임시 청사를 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구청사 건립비를 지방비로 모두 충당해야 한다면 통합 청주시 재정 압박은 불를 보듯 뻔하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