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충북도의회가 불신받는 이유

조무주 2013. 10. 14. 14:12

  우선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써 제 구설을 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는 도민들을 대신해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기회나 임시회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행정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 집행부 질문 대상자를 절반으로 줄여 질문을 못하도록 한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는 의원들의 기본권을 제한 한것이나 마찬가지다.
 충북도의회는 임시회 일정에 들어가면서 질문 신청자 10명(새누리당 3명, 민주당 7명) 가운데 5명(새누리당 2명, 민주당 3명)으로 줄였다. 신청자가 많아 시간상 이를 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질문자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모두 수용해야 마땅하다.
 또 문제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5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는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무더기 대 집행부 질문을 신청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 신청자가 많아 조정했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 이처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이시종 지사가 답변하기 불편한 질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도에서도 문제의 껄끄러운 질문을 하려고 했던 해당 도의원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집행부에 껄끄러운 내용을 질의하려는 의원을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이시종 지사의 2중대를 자처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새누리당은 "질문에서 배제된 의원이 제기하려 한 의혹은 충북도가 농협·신한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25억원 규모의 '금고협력 사업비' 집행 내역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이 의혹에 대해 충북도는 명확히 해명하고 집행 내역을 밝혀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의원들의 도정 질의를 누구나 자유스럽게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질문자가 많다는 이유로 질의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먼저 질의를 신청한 새누리당의 의원을 배제하고 뒤늦게 신청한 민주당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일부 의원의 질문을 제한하자 김양희 의원은 항의하는 뜻으로 질문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김광수 의장은 "질문을 많이 한 의원, 최근에 질문한 의원, 정당별 안배, 상임위별 안배 등의 기준을 가지고 질문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5명이 한꺼번에 신청한 것이나, 먼저 신청한 소수당의 의원을 배제한 것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민주당 김동환 의원이 전국체전 결단식에 불참한 이기용 교육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폈다. 교육감이 행사 일정상 결단식에 불참하고 부교육감을 보냈는데 이를 조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차기 도지사 출마가 유력시 되는 이 교육감을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도의회가 도지사 방패막이나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