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신중해야

  수도권 과밀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당장 인구를 봐도 4100만 인구중에 2500만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도시가 세종시에 건립중이나 아직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는 멀었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 규제와 환경 규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충북을 비롯한 지방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당장 충북 등 충청권으로 오려는 공장이나 회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일부 충북지역 공장들도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지자체로는 당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을 꼽는다. 실례로 오창, 오송단지나 음성, 진천 등에 상당한 공장이 들어선 것도 수도권 규제 정책 때문이었다. 대전과 충남의 발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된다면 이같은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 뻔하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위축을 해소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공장 신·증설과 공장 총량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목적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1만5065개라고 한다. 규제 가운데 행정 규제는 5392개, 경제 규제는 5012개, 사회적 규제 4605개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제인들은 기업의 목을 죄는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중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물론 규제가 많아 기업인들이 마음대로 투자하기 어렵다면 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규제를 푼다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기업들도 정부 규제 때문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의욕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산업입지, 환경, 관광, 중소기업, 의료, 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 211건을 발굴해 규제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이로써는 모자란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주장인 모양이다.
 정부 관계자는 "백지 상태에서 규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인 만큼 모든 투자 관련 규제들이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 정책을 풀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못지 않게 국토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