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역대 정부 누구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공무원과 공무원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를 늦춰서는 안된다. 공무원 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보다 지나치게 높고 이로인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이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한 국민 부담은 이명박 정부 7조6930억원, 박근혜 정부 14조9934억원, 다음 정부는 더 늘어 31조474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월 지급액을 낮추고 대신 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의 2.7배 수준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월 평균 219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평균 84만원을 받고 있다. 현재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의 2.5배, 일반 국민은 자신이 낸 돈의 1.7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일반 국민은 65세, 공무원은 60세로 5년의 차이가 난다.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올리면 공무원 연금액은 약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도 미흡하다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이 개혁안이 2016년부터 적용될 경우 2015년에 퇴직한 공무원은 현 제도대로 적용 받는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2011년 194명에서 지난해 255명, 올 상반기 154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 연말까지 300명 이상이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소속 공직자들의 명예퇴직도 2011년 17명에서 지난해 31명, 올 1~8월 현재까지 23명이 신청했다. 인천시도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올 들어 지금까지 4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2년 29명, 지난해 41명이던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다. 명퇴자가 늘면서 인천시는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상반기에만 14억원을 소진한 상태다. 명퇴수당이 바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청하는 명퇴자는 보수 예산에서 쓰거나 추경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추세는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하려면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관건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은 지난 6월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 출정식을 가진바 있다. 공무원 조직이 워낙 막강하다보니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불만은 마찬가지다. 연금을 삭감하고 퇴직금을 올려주면 그게 그거 아니냐는 것이다. 연금 지급액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공적연금 개혁 추진을 약속하면서 2016년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 연금 개혁의 시동은 걸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어느때보다도 힘을 합쳐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