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건립 정부가 나서라

 통합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비상이 걸렸다. 통합 전만해도 통합 만하면 정부가 새로운 청사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으로 믿었다. 정부가 청주 청원 통합을 적극적으로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 청사 건립비를 정부가 지원해준 전례가 없다'며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2500억원에 이르는 청사 건립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청주시 재정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절대 호화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 현 청사는 1965년 준공된 50년 된 노후 건물인데다 현재 사무공간 부족으로 5개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개청 시 296명의 직원이 현재는 2709명으로 늘어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국가는 통합 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여야 합의하에 명문화 했다."고 전제하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1일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직접 오셔서 청주시에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 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지자체 청사 건립은 자체부담이다. 통합 청주시에는 통합 지원 차원에서 특별 교부세 3000억 원이 지원됐다"며 "이 교부세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이에 "그런 답을 들으려고 물은 것이겠냐"고 발끈하자 정 총리는 "국가에서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원칙론만 되풀이했다.

 

 

 사실상 정부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인 것이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통합 청사 건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정부는 청사 건립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청주시가 요청한 기본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성과 국비 지원 당위성을 홍보해왔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국회가 기본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한다해도 정부가 건립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 청사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비 2500억원 가운데 건축비 1560억원은 국비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두 번의 실패 끝에 주민자율형으로 통합했는데 기본적인 청사 건립비 마저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7월 1일 통합시 출범식에 참석, "통합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4일 국회를 방문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 등 30여개 사업의 국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주시 재정으로 2500억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업을 중단하고 청사 건립에만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통합 청주시의 예외성을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