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예산 감액 충격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게 보통이다. 인구도 늘고 복지 예산이 증액돼 대부분의 자치단체 예산은 증가한다. 그런데 충남 아산시가 지방세입 부족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2.9% 감소한 8812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아산시의 내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7350억원으로 올해 7624억 원 보다 274억원(3.59%)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1462억원으로 올해 1451억원 보다 11억 원(0.76%)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충청도내 자치단체 중에 내년 예산이 감액된 곳은 아신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시는 내년도 예산을 1조962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올해 본예산을 합친 액수 1조8420억원보다 6.6%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1조638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243억원이다. 충남 천안시도 2015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 증가한 1조28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97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400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6.1%(200억원) 감소한 3100억원 규모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전시도 0.9% 증가한 4조1082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신규주택 분양 감소와 경기 회복세 둔화로 지방세가 올해보다 83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이 감액된 아산시는 공무원의 각종 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의 감액은 물론 시장 업무 추진비도 올해보다 26% 대폭 감액했다. 시민의 삶의 질 확대,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2016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는 예산을 증액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 정부의 예산 지원없는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의무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가용 재원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아산시 관내 대기업의 올해 매출 실적 부진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420억원이 감소되는 등 지방세 수입이 38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세입 감소에 따라 아산시의 대표 축제인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2014년 8억 원에서 내년도 4억원으로 축소하고,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소요액 4억9000만원을 1억 원만 편성했다. 이 때문에 이순신축제와 시민체육대회가 크게 축소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던 보조금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안전이 우선되는 세태 반영에 따라 안전 분야는 올해 116억원 보다 18억원 증가한 134억원으로 15.2% 확대 편성했다. 이외 환경보호 분야 863억원(11.8%), 사회복지 분야 2,236억원(30.4%), 보건 분야 125억원(1.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4억원(5.9%)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아산시 입주기업 부진은 내년도 세수가 500억원 가량 줄어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 징수율도 76%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원인이 아산시가 내년 예산을 감액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 사태가 아산시 뿐 아니라 충청도내 다른 자치단체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