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사 건립 이제부터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투명해졌으나 막판 통합 지원금 형식으로 500억원을 확보하게 되므로 절반의 성공을 달성했다. 그러나 통합 청사 건립비 2312억원 중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 1560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다.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물론 지원금을 계속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500억원 이외에 또다시 지원금을 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청주시는 당초 청사 기본 설계비 10억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순차적으로 정부가 건립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줄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이 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기재부는 끝까지 '지자체 청사 건립비를 정부가 지원한 선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대신 정부가 통합 지원금 형식으로 500억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청사 건립비 명목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역지자체인 충남도가 청사 건립비의 44%를 국비로 지원받은 점을 고려할 때 기초지자체인 청주시 청사 건립비 1560억원의 32%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 형식으로 받는 건 성공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통합에 따른 지원 예산 3000억원에 별도로 500억원을 더 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것이다.

 

 

 기재부의 입장은 청주시 청사 건립비를 지원할 경우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비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직접 지원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청사 건립비 명목은 아니지만 500억원을 확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달 18일 충북 여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직접 지원이 안 되면 우회적인 지원 방안이라도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직접 지원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시민들은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최초 자율 통합인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시 출범에 참석 청사 건립 등 청주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반대로 결국 50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청사 건립에는 총 23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전히 숙제다. 기재부에서도 통합지원 예산 외 별도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이상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청사 건립비 지원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 시장은 부족한 청사 건립비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아직 지방채 발행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절감으로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더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물론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5년 정부 예산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 건설 5억원, 청주국제공항 시설개량 사업 20억원 등 신규 핵심 사업을 국비로 확보한 것은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주시 청사 건립도 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이 나서 정부 예산을 더 따내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