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밀원 관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다. 전통 혈맹이었던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만큼, 한중 관계는 한층 돈독해진 것이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점심을 함께하며 오랜시간 박 대통령과 대화했다는 것도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시 주석이 인식한 탓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을 계기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두 정상은 2005년 9.19 공동 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9.19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핵 포기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유엔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 및 탄도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북한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것들이 아닐 수 없다.
 시 주석은 한반도에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이를위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데도 양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 북한은 아직도 6자회담에는 소극적이다. 6자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인데 북한은 세계 핵 감축이 돼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양 정상은 또 8.25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를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행돼 박 대통령이 주창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 되기를 희망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주장을 시 주석이 적극 옹호한 것이어서 밀월 한중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 간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평화 통일은 한민족에 의해 달성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구상해 온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올해 10월말이나 11월초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일 3국 협력 체제가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3국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이다. 
 양국 정상은 세부적인 사업으로 판다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조기 마무리, 한중 인문유대 강화 사업 확대·발전, 문화분야 콘텐츠 공동개발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실무적인 합의에도 성과를 냈다. 또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서 상호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외교 구상 중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대응 등에서부터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넓혀가자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