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 중국은 간섭말라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달중에 실무 접촉이 예상된다.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 등을 협의하게 된다. 후보지로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남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다. 중국 측은 김장수 주중 대사를 불러 사드 배치에 대해 항의했다. 미국 측에도 외교 채널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중국 외교부는 김 대사를 초치하기전 사드 배치 논의 착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제 중국은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그동안 북한이 4차례의 핵실험과 6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사드 배치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제 할일은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것이다. 북한에 가장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못하게 했다면 이 같은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경제 제재에 나서면 북한은 두손 두발 다 들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북한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처 오늘과 같은 사태까지 왔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선다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다. 최근 모 방송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어떠한 도발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다. 북한이 고립되거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제 북핵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또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 관계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을 비롯해 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은 물론 고고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엇미사일은 방어 영역이 작고, 도입을 추진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도 사드에는 훨씬 못 미친다. 사드는 요격 가능 높이가 150㎞에 달한다.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도 최대 60㎞에 불과하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사일 전력 지형이 바뀌고 한미일 3국 MD 체계의 연계성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미국의 신형 조기경보위성(SBIRS) 정보를 공유하면 실시간으로 대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사드 배치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사드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