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들의 전과

 후보는 많지만 찍을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적지 않다. 그래서 투표 용지 마지막에 '찍을 사람 없음' 난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찍으라'고 하지만 차선도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총선 출마자 중에는 전과자도 많고 세금 체납자도 적지 않다. 대전 대덕구에 무소속 손종표 후보는 전과가 10범이라고 한다. 혀를 내두룰 일이다. 손 후보는 업무방해,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물론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느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가 많았다고 하나 전과 10범은 전국 후보 중에 가장 많은 전과다. 천안갑 더민주 한태선 후보는 3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상습범이라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충북의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새누리당 박덕흠 후보는 건설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을, 더민주 이재한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2건의 혐의로 1400만 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방문 판매 위반이라는 특이한 전과도 있다.

 4선에 도전하는 청주 상당의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으며 대전 동구에 새누리 이장우 후보는 폭력,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과 기록은 충청권 98명 중 37명(37.7%)이 있어 10명 중에 4명은 전과자였다. 전과, 세금 체납, 병역 미필 등 3관왕 후보도 4명이나 됐다. 제천·단양 선거구의 더민주 이후삼 후보는 3건의 전과에 2013년 배우자가 소득세를 체납했고 수형 생활로 군복무를 면제 받았다. 대전 동구의 국민의당 선병렬 후보도 전과 2범에 수형 생활로 군이 면제됐고, 2011~2012년 재산세 체납 기록이 있다. 이외 충남 아산의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와 공주·부여·청양의 국민의당 전홍기 후보도 전과, 세금 체납, 병역 면제 기록이 있다. 지난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는 후보가 16명(16.3%)이나 됐고 1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후보도 8명이었다. 대전 서구의 국민의당 이동규 후보는 4억원을 체납한 적이 있는 등 고액 체납자도 많았다.
 전과자의 경우 사기, 폭력, 음주 운전 등 범죄 유형도 다양했다. 새누리당 전하진(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는 사기 등의 전과가, 같은 당 김승제(서울 구로갑) 후보는 장물 취득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더민주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후보는 폭행 등 5건, 허동준(서울 동작을) 후보는 공문서 위조와 감금 등 4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물론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세금을 늦게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전과 10범에 사기, 폭력, 공문서 위조, 장물 취득 등의 범죄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과다. 음주 운전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도 강력한 음주 단속이 절실하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전과 한두번은 아무 것도 아닌것 처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아량이 계속된다면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하다. 이제 전과와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해야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