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가 바람직한 일인가.

충남도 공무원이 2001년에 비해 2526명이 늘어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참여정부 들어 작은 정부를 지양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참여정부 들어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늘어난 공무원은 4만8499명이었다. 이중 국가공무원은 1만3946명, 지방공무원은 3만4553명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 6년간 공무원 증가율 18.4%는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 0.52%에 비해 지나치다. 9월 말 현재 충남도와 16개 시·군의 공무원 수는 1만6234명에 달한다. 시·군별 공무원 증가수를 보면 천안시가 3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232명, 당진군 134명, 공주시 130명, 서산시 127명, 연기군 121명 등 순이었다.

물론 공무원의 증가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 꼭 필요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행정직 등 늘리지 않아도 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남도는 그동안 행정직 128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직을 이처럼 늘린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직의 경우 상당수 업무가 전산화 됐으며 일부 중복되는 실과도 많아 작은 인원으로도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직의 군살을 빼고 공무원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부터 4년간 1300명을 줄이고 국(局) 단위 이상 7개 기구를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작지만 집행력을 높히는 강소(强小)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장도 "시를 작고 효율적인 공공조직으로 거듭나 성과를 지향하고 미래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을 내다보는 명석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서울시는 무능·태만 공무원을 퇴출시킨데 이어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 다른 지자체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 공무원 조직은 효율성이 중요하다. 효율성은 인원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예요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충남도 등 각 시도 행정기관은 정예요원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