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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머타임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by 조무주 2009. 7. 30.

정부가 내년도 서머타임(일광절약 시간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머타임은 여름철에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지난 88올림픽에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섬머타임을 실시하면 한해 에너지 절감 등으로 1362억원에 경제 이익이 돌아 온다고 한다. 또 퇴근후 긴 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이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하여 한해 341억~653억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문에서는 출퇴근 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감소로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전산오류 해소 등에 필요한 비용 200억원을 제외하고도 한해 최고 1362억원의 이익이 돌아 온다는 것이다. 이만한 경제 효과가 기대 된다면 당연히 정부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시기에 1000여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데다 다양한 여가 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난 1일 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근무하는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연 근무제는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서머타임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7월에서 8월까지 두달간 실시하는 유연 근무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퇴근후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많은 공무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육아나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직원들은 기존 시간대로 근무하도록 해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총리실과 노동부, 환경부 등 다른 중앙부처는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도 8월 부터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운동, 산책, 야외활동 등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0% 이상은 연극·영화 관람 등을 늘리겠다고 답변해 생활패턴이 선진국 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후 근무 시간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90% 이상이 "퇴근시간이 늦어질 우려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지역과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도 길어서 유럽의 경우 3월에 시작하여 10월에 끝난다. 유럽은 올해 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으로 2월29일 0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됐다.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 등지에서는 29일 오전 1시에 서머타임이 개시돼 다른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3월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미국에서는 매년 3월 첫째 일요일에 개시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해제되며 이에 따라 올해는 3월 8일 시작됐다.
 

정부는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과 내년 서머타임 도입에 맞춰 국민편의 제공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경제계 및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 운동을 전개하여 근로시간 연장 방지 대책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정부는 올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의를 구해 가능하면 내년 부터 서머타임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