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국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36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다. 이는 전년보다 5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불어나면서 이자만 15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빚이 많다는 것은 가정이나 국가나 좋지 않다.

 

누구나 빚을 지지 않고 살기는 어렵다. 국가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채무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작년 국가 채무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사상 최대였다. 국가채무 비율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으로 10년 전 18.6%의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풀어놓은 돈보따리를 거둬들여 정상 상태까지 돌아가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로써 국민 1인당 채무가 740여만원에 이른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76.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양호한 편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당 나랏빚을 740만원씩 갖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가구 4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구당 3000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가계 빚이 많은 나라인데 국가 채무까지 이처럼 많다는 것은 걱정이다. 정부는 국세수입을 늘리고 세출 쪽에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벌여 적자를 줄여나가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며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만 보면 크게 늘어나지만 경제 규모를 반영한 지표인 GDP 대비 채무 비율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건전성은 양호하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건전성 확보 노력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는 언제인가 갚아야 한다. 채무가 무작정 늘어날 수는 없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재정을 확장하여 채무를 늘어나게 할 수는 없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네? 나라 빚이 360조원이라구요? 아이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