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앞으로가 더 문제

 

                                                                                 금강산 이제는 갈 수 없는 산이 됐다.

 

 

  금강산 관광이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민간인 부동산까지 동결하므로 더 이상 금강산 관광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대표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측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1조8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된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대표는 28일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조찬 강연회에서 "관광 중단의 대가는 유·무형 경제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대아산의 사업권 투자액 9억8669만7000달러 우리돈으로 1조972억원과 시설비 2268억8000만원, 관광공사와 애머슨 등 기타 업체들과 이산가족면회소 등 외부 투자액 1879억9000만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 2368억4000만원, 금강산 현지 협력업체 매출 손실 938억6000만원, 지역 매출 감소 13억6000만원 등 1조8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계획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나타나는 손실에는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 생산, 고용 유발 효과도 포함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비록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연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록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던 면이 있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면치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완전 중단함에 따라 이제는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추방하거나 부동산 등을 동결할 경우 그 피해는 천문학적 숫자가 될것이다. 현재 천안함의 어뢰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북한과 대화를 하기는 더 어려운 형국이 됐다.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남북의 긴장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금강산 내 우리 민간기업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바 있다. 북한 관계자는 금강산을 방문한 남측 28개 업체 관계자 40명에게 동결 일정과 계획을 설명한 뒤 일부 협력업체의 자산에 동결 스티커를 부쳤다. 동결 스티커가 부착된 곳은 온정각 동·서관 판매업체, 온천장 판매업체, 금강산 호텔 내의 매점 등 25개 투자기업의 자산들이다. 북한은 또 지난 13일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에 부착한 동결 스티커를 빨간색 사선이 2개 그어진 몰수 스티커로 바꿨다.

 

  북한 김광윤 국장은 이날 동결에 앞서 우리측 업체 관계자들에게 27일~28일에 일반 협력업체와 투자기업들의 부동산을, 29일에는 현대아산 부동산을 동결하고 30일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따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정부는 이번 동결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보이고 동결 집행이 끝나는 30일 남북 민간 교역을 축소하는 방안 등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투자업체 대표들은 천안함 희생장병의 애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통일부를 방문해, 동결된 부동산의 재산권을 보전해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함께 이제는 남북의 긴장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