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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강 사업 돌아올수 없는 강인가.

by 조무주 2010. 8. 4.

  4대강 사업을 놓고 금강과 남한강이 있는 충청남북도가 고민에 빠졌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야당 출신으로 후보 시절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지지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사업권 반납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만약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국토해양부가 맡아서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태도는 무례한 처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도지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납하는게 충남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충북은 다른 지역 4대강 사업과 달리 대규모 보와 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문화재 손실과 환경 파괴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부터 환경단체, 종교단체, 학계, 공무원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 작업을 하는만큼 검증위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미호천 작천보를 개량하는 문제와 주민이 반대하는 일부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이 검증 대상이 될것이며 대부분 원만하게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일부 조정을 통해 사업을 계속해 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무조건 반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안 충남지사도 첫날 격양됐던 입장과 달리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지사를 통해 회신 하겠다"고 말해 큰 틀에서는 4대강 사업을 계속할 예정임을 암시했다. 그는 "가장 좋은 정치, 가장 좋은 행정은 주민간 싸움을 줄이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측면에서 4대강 특위를 통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간 화합과 금강 살리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7개 시군 9개 지구(총연장 135㎞)에서 4대강의 하나인 금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말까지 무려 1조7130억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사업을 정부에 무조건 반납하는 것이 충남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충남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위탁을 받아 부여 논산 강경 3공구(8.65㎞)와 부여 논산 장암 4공구(8.8㎞), 금산 대청 8-2공구(17.9㎞), 연기 미호 9공구(4.78㎞) 등 4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논란을 빚고있는 보는 행복지구(금남보)와 청남6공구(부여보), 공주 7공구(금강보) 등 3곳에 설치되고 있다.

 

  금강이나 남한강을 살리는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본류에만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지류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따라 지류나 소하천의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강 사업은 이제 건널 수 없는 사업이 됐다. 각 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