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군의 안이한 대응 비난...

 

 

  북한군의 해안포 도발로 연평도가 쑥대밭이 됐다.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 3명도 부상 당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했는냐 하는데는 의문이 있다.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소집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확전으로 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 통수권자로써 너무 소극적 대응이 아니었나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측은 즉각 이 대통령 발언은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한 것으로 정정했다. 이후 오후 8시30분이 돼서야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몇 배로 응징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타격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저녁 9시30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대통령은 "군은 백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전수칙은 지켜야 하지만 민간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상대에게는 이를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야 했을 것이다.

 

  또 군의 대응 사격도 문제가 있었다.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오후 2시34분 부터 1차로 해안포 20여 발을 발사했으다. 우리 군은 13분이나 늦은 오후 2시47분 대응 포격을 했다. 이후 북측은 2차로 오후 3시11분 부터 수십 발 포사격을 해왔고, 우리 군은 또 14분 늦은 오후 3시25분에 반격을 했다. 첫 번째 대응 사격은 늦을 수 있다. 적의 표적을 탐지하고 사격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포 사격을 받고도 14분이나 늦은 대응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대가 사격을 하는데 사격 승인을 받아야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응 사격이란 적이 사격을 할때 이에 맞대응하여 사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13~14분이나 늦게 대응을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민가를 향해 발사했지만 우리는 민간인 피해 없이 정확한 표적에 타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북이 민가에 폭격을 한다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공격을 가했어야 마땅했다.

 

  북한이 170여발의 포 사격을 가했는데 대응사격은 겨우 80발에 그쳤다. 해안포 진지에 제대로 타격을 못해 추가 사격을 받은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너무 안이하고 소홀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지난 천안함 사고에서도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 못했다. 이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우를 범한 것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표면적으로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호국훈련'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핑게에 불과하고 사전에 치밀한 작전에 의해 포격을 가했으며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공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 민간인에게 포격을 가할 정도로 무모한 도발을 한 것은 북한 내부의 복잡한 사정과 무관치 않다. 후계자 김정은 체제의 조기 구축을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대화 공세를 펴면서도 뒤로는 호전적 공격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인내할 단계를 넘어섰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처와 함께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