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줄일 대책 필요

  개인이든 국가든 빚이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빚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물론 아직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도 채무가 늘어나면 부담이 되고 다 못 갚으면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빚도 우리 세대가 못갚으면 후손들이 떠안아야 한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42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사상 최고의 기록이다. 이에따라 국민 1인당 떠안아야 할 빚이 845만원에 달한다. 물론 개인이 호주머니를 털어 갚는 것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대규모 국가시책 사업을 시행하거나 국채, 지방채 발행 등이 빚을 키운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28조5000억원이 증가 증가폭도 적지 않았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33.4%보다 0.6%포인트 늘어났다. 개인당 빚도 1년 사이 41만원이나 증가했다.
 다행히 지난해 국가채권은 18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5조원이 감소했다. 조세채권이 3조원, 사회보장기여금이 8000억원 증가했지만 융자 회수금이 8조4000억원, 예금 및 예탁금이 1조1000억원 각각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충북도의 빚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의 지방채무액은 4886억원으로 2006년 1467억원과 비교할때 3배 이상 큰폭으로 증가했다. 도민 1인당 빚도 31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주요 채무액은 도로건설 사업비가 2386억원(48.8%)으로 가장 많았고, 재해대책 및 수해 복구비 764억원(15.7%), 공단조성 및 외투지역 부지 매입비 612억원(12.5%), 충북미래관 등 청사 신축비 455억원(9.3%)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6년 만에 채무액이 급증한 것은 지방채 발행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 말 지방채는 4886억원으로 전년 4452억원보다 434억원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24.1%로 전국평균 51.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채무 잔액이 일반 재원 결산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방채무 잔액지수 역시 2004년 19.65%에서 2010년 46.66%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자발생 비용이 가용 재원을 잠식해 빚만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 지방채무 이자로 매년 180억~2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무상급식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으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충북도로서는 설상가상 엄청난 빚 때문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지방 채무를 3000억원으로 줄이는 것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4886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로 보면 빚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방 채권의 경우 매년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원금을 1000억원 이상을 갚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차제에 충북도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충북도는 오송에 대한 투자와 청사 신축비 등이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것이다. 이때문에 할일은 하면서 더 이상의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