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임기말에 왜 이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퇴임전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그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사면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변인을 통해 두차례나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이를 강행한 것이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사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이번 특사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권한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그의 최측근으로 2007년 대선 당시 후보 캠프 6인 회의 멤버였던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 전 국회의장을 사면한 것과 절친으로 알려진 천 회장의 특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은의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공권(公權)을 사권(私權)으로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당시 환경단체 회원들은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많은 사회단체에서 4대강 사업을 하려면 강 1개씩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임기내 모든 사업을 마치려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어 4대강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임기말이 되어 한꺼번에 준공했다. 공사가 끝난뒤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환경단체의 우려했던 바와 같이 4대강의 수질이 더욱 나빠졌으며 수질악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6개의 보가 흐르는 물을 가로 막아 물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흐르는 물을 가두면 수질이 악화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대청댐의 경우 처음 준공 했을때만해도 수질이 우수하여 상수원으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마다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갈수기에는 상수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대강에 설치한 보의 경우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뿐인가 보에 균열이 가고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다. 또 이를 보수와 관리에만 2조원이 추가로 든다고 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도 수용하지 않고 4대강이 성공한 사업인 것 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번 특사 단행도 대통령의 고집이 작용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특히 같은 당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두차례나 반대했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그의 고집을 꺽을 수 있는 사람이 청와대는 물론 이 나라에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렇다고 민심에 반하는 권한 남용은 용납되지 않는다. 대통령 아집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고집불통 리더쉽을 버려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한다. 인수위와 총리 인선에서 깜깜이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한 정치를 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