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 반드시 바로잡아야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에 대한 공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도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에 비해 많은데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5명이나 적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앞으로 충청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총리는 선거구 조정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해달라",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주문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호남권 출신의 의원들이 호락호락 동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고 충청권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의 의석은 민주당 의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체 의석수를 늘리기도 쉽지 않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며 이중 지역구는 246명, 비례 대표는 54명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 진다면 충청권 의석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은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7만명에 달하는데, 국회의원의 숫자는 25명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이는 헌법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 선거구 획정이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내려지면 전국적으로 의석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선거구가 재조정되면 충청권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앞서 새누리당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도 "충청권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것은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때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상하 33.3%를 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정 최고위원은 20일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등가성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 왜곡돼 온 의사 결정에 문제를 집중 부각하자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선거구 조정을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은 당에서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주장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지난 총선때에 대전시 인구가 광주시 인구보다 많았는데 국회의원 정수는 2명이 적었다면 당연히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총선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늦은감이 없지 않다. 이제라도 의원들은 물론 충청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국회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