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엄벌해야

 성범죄 피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이 전국에서 충북이 1위라고 한다. 충북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전국 4번째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몇 달도 안돼 이같은 소식에 도민들은 또 충격을 받았다. 인구와 면적이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 충북에서 이같은 통계가 나온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분석 결과 충북이 3.31명으로 전남(4.04명)과 전북(3.49명), 충남(3.47명)에 이어 전국 4번째를 기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3년 전국 시도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성범죄 피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이 4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대전 1213건, 충남 708건, 충북 659건이었다. 이중 미성년자 피해자는 대전이 전체 793명 가운데 316명으로 39.8%, 충남은 전체 1018명 가운데 375명으로 36.8%, 충북은 682명 가운데 298명으로 43.7%를 기록했다. 충북은 경북(42.6%)보다도 높았고 최저인 부산(25.2%)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5만7077건이며 이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만9264건이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 범죄는 평소 잘아는 이웃이나 친족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 지는 성범죄도 많은데다 성범죄를 저지른 대전과 세종·충남지역 교사 63.2%가 여전히 교단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말까지 대전과 세종·충남지역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9명이었다. 이중 대전이 6명, 세종이 1명, 충남이 12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교사 중 7명은 파면이나 퇴직, 해임 등으로 학교를 떠났으나 63.2%인 12명은 아직도 학교에 재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미성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해 정직 1~3개월 등의 경징계 처분한 경우가 많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 징계위원회 구성을 교육계가 맡지 말고 전문 변호사 등 사회 인사들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징계위원 9명이 모두 교육계 인사이며 대전과 세종교육청도 9명 중 7명이 교육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황인자 의원은 "지역별 범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투입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범죄는 중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더욱 그렇다. 지난해 전국 성범죄 피해자 수는 2만7747명에 달했으며 이중 미성년자는 9721명이었다. 전체 성범죄 피해자 중에 35%를 차지한 것이다. 충북에 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많은지 조사는 없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충북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대한 연구와 조사로 미성년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