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저성장 저물가로 경제가 상당기간 부진의 늪에서 헤여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내리막 길이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72억5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1%나 줄었다. 수출은 3월까지 이미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결국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수출 부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들어 평균 국제 유가는 배럴당 52.62달러다. 지난해의 96.56달러보다 45.5% 낮은 수준이다. 유가 하락은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석유화학 및 석유 제품의 수출이 줄고 있는 것이다. 수출 부진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저유가가 지속되고 중국 경제도 변화가 일고 있어 수출은 상당기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는 무역 위주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해온 우리에게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원화 강세도 문제다. 엔화 환율이 한때 900선 밑으로 내려갔다. 2012년 6월까지만 해도 100엔당 1500원대였으니 40% 이상 빠진 것이다. 장기 불황 탈출에 나선 일본이 돈 풀기로 엔화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엔화 가치가 5% 떨어지면 수출은 1.14% 줄고 경제 성장률은 0.27%포인트 낮아진다고 한다. 우리도 일본처럼 양적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후유증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당장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수출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전망도 밝지는 않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0.8% 성장하는데 그쳤다. 결국 지난해 2분기(0.5%), 3분기(0.8%), 4분기(0.3%)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문 것이다. 건설투자가 7.5% 늘어나면서 1분기 성장을 견인했지만 수출 부진 등으로 1%대 성장으로 올라가는데는 실패했다. 작년 4분기 성장률 0.3%를 감안하면 0.8%는 낮은 성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4분기 연속 0%대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수치다.
 부진한 경제 성장률에 저물가 추세가 이어져 사상 최저인 현 수준의 금리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1.75%로 인하하자  2%대에 머물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대로 떨어졌다. 미국이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가 당장 인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한국이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는 기준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 물가는 작년 말부터 4개월째 0%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 경제가 진퇴양난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수출 다양화에 내수를 진작시켜 성장률을 높혀야 한다. 말이 쉽지 어느것 하나 만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