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보 우리가 지켜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 발사를 했다. SLBM의 최소 사거리가 300㎞이기 때문에 30㎞ 비행에 그친 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공격을 개시할지를 가눔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핵을 탑재하여 미사일을 쏜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소식통은 북한이 SLBM을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이에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지켜본 것은 그만큼 발사에 자심감을 가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4차 핵 실험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는 등 최근 들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과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이번 시험 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우리 해군의 수중 작전 능력이 비상히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때나 마음 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마당에 SLBM 발사로 이제는 5차 핵실험도 머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작년 11월에도 SLBM 발사를 시도했으나 발사관을 빠져나오지 못해 선체가 파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면 이번에는 일단 발사에는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거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안보리 성명은 북한의 SLBM 실험을 강하게 비난한 뒤 SLBM 실험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성명은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안보리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5번째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성명과 제재를 한마디로 무시하는 추세다. 유엔의 성명이나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더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이 발사한 SLBM 시험 발사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중에서 잠수함이 흔들려도 안정적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작년 5월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공개한 지 1년 만에 비행시험 단계에 진입한 것은 빠른 속도로 SLBM 기술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LBM은 보통 지상 사출시험, 수중 사출시험, 비행 시험에 이어 잠수함에서 유도장치를 탑재한 SLBM을 쏴 목표물에 맞히는 시험 발사를 거쳐 실전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때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만 바라봐서는 안된다.